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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치른 한국,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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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비판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평창패럴림픽 개최 1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난해 3월 2018평창패럴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선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 등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사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25년까지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전용, 비장애인 이용가능) 150개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2020년 이후)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2022년 목표 1300개)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기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률 제고 △지자체와 협업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 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정책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핌에 “3~4개월 정도 포럼 및 현장 반응 관찰을 거쳐 지난해 8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은 145% 증가(273억원→669억원)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도입은 2020년 목표였으나 올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는 올해 30개소 배정이 목표다. 1차 공모를 완료했고 적합 기준을 통과한 곳이 23개다. 미배정된 7곳에 대한 공모는 오는 5월쯤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문체부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체육교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시설이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이란 문체부 입장을 불신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운동 시간은 많지 않다. 집에서 시설까지 너무 멀어 이동에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선수가 아닌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봐도 2시간도 할 수 없다. 체력이 안 된다"며 "그런데 유지비는 수영장이 30억원, 일반 체육관이 20억원이나 든다. 이를 어떻게 다 충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비율이 4.9%다. 약 255만명인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지으면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80~90% 비장애인이 이용하면서 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사진=문체부]

이 관계자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이유 중에는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내에 존재하는 권력 싸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장애인 스포츠 선수 중 기관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육상회,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들여다보면 회장이나 관리에 문제가 많다.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단독 선임권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체육이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가니 재활체육도 그런 흐름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모 장애인 센터의 한 관계자도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에 회의적이다. 현재도 체육 시설에 장애인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참여가 어려운 시간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에서 특수체육교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장소 확보가 어렵다. 또, 확보가 돼도 장애인이 선호하지 않은 시간대다. 청소년은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 체육 이용 시간대는 오후 2시, 3시밖에 없다. 학교 수업을 빼고 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도 체육 수업 개설이 시도는 되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체육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체육 관계자의 직업 의식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다. 장애인 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중 하나가 몸을 흔들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거다. 장애인 이용자가 체육기관 시설의 통유리문을 흔들어서 체육 시설 관계자가 불편해한 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체육시설 관계자 중 일부는 장애인은 헬스장에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설 관계자도 수업을 하면서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대기가 길고 순환도 잘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회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선점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 이야기다. 발달장애인 전용시설이 있다면 좋지만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는 바람도 많다.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라 부르는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거다. 일부 종목은 예외가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 배려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립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체부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 체육교육계에 포럼 개최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뜻과 함께하는 이들과 만남만 가진다. 반대쪽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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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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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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