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디지털독점' 경쟁당국 고민…김상조, 유럽서 해법 제시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경쟁당국, 글로벌 스탠다드 고민…경쟁법논의
韓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로 구글 조준
김상조, 글로벌 기술기업 위협 '대응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차 산업혁명·혁신경제 시대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고민이 깊어지면서 한국 공정당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해법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요 경쟁법 이슈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법률·행정 등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한 글로벌 기술기업의 위협 대응이 제시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부터 1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 세계 경쟁당국들과 경쟁법 협업에 나선다.

유럽 길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의 이번 공식 일정에는 한·유럽연합(EU) 양자협의회와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다.

우선 EU 양자협의회에서는 라이텐베르거 EU집행위 경쟁총국장,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만나 법집행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과 관련한 EU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이 공유될 예정이다. 최근 독일-프랑스 경제장관은 EU 핵심기업(National Champion) 양성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경쟁법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Global market power on the rise-Big, bad, beautiful?)’과 관련한 토론자로 참여한다.

해당 세션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앤드류 티리(Andrew Tyrie) 영국 시장경쟁청장, 울리히 누싸바움(Ulrich Nussabaum)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윌리엄 코바시크(William Kovacic)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과 이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기존의 경쟁법 원칙이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대한 경쟁당국 대응의 문제점이 핵심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 다른 승자독식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경쟁 스타트업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사전 제거하는 일도 생긴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과거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2008년에는 인텔의 PC용 CPU 관련 리베이트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혐의로 구글을 조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해 EU 경쟁당국도 구글에 최대 규모인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억원 상당)를 처벌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위법혐의에 대한 경쟁당국 간 접근방식이 상의하다는 문제도 남는다.

토론자로 나서는 김상조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한 경쟁당국 간의 중지를 모은 대응력을 역설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독일 국제경쟁회의 참석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경쟁법 전문가들의 견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