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복지부] 노인·아동수당 늘리고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 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4:08

노인·장애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9월부턴 만 7세까지
응급·중환자실 처치 등 건보 적용…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집중 지원…4월 중장기 전력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각각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지원과 유전체·빅데이터·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노인·장애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우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액은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2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자를 2년간 보호한다.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오는 4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단가 26.6% 인상하고, 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자활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7월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아동 국가책임 강화

4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2021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하고,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출산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만 1세 의료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 응급실·중환자실 처치·시술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경감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보를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까지, 2022년에는 10만 병상까지 늘리는 등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희귀질환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827개에서 927개로 늘리는 등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집중 지원…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

복지부는 올해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우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인공지능)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을 위해 예산 102억원을 투입하고, 해외임상시험(3상) 비용 세액공제 적용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일겨 양성 등 제약산업을 지원한다.

범부처가 의료기기 개발사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하고,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 등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4월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