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지원, 진보세력 붕괴 경고…“개혁입법연대 구성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의원은 17일 ‘북핵·경제·노동·적폐청산·사법부’ 붕괴 경고
“文정부 3년차 접어들어…개혁벨트·입볍연대 구성해야 승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진보 세력의 붕괴를 경고하며 문 정권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진단했던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북핵·경제·노동·적폐청산·사법부)’로 문재인 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을 둘러싸고 “북핵은 북미(北美), 남남(南南), 미미(美美) 갈등이 극심하다”고 했다. 경제 문제로는 자영업 붕괴 등을 언급하며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는 나빠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예측은 없다”고 했다. 또 ‘노동계 저항’과 ‘적폐청산 피로증’을 노동 분야와 적폐청산과 관련한 문제로 언급했고, 사법부에선 불신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여권은 이러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을 싹쓸이한다고 오만(하게 군)다”고 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날로 극우우경화돼 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보는 ‘너는 되고 너는 안돼’(라는) 아직도 분열의 2분법적 사고를 한다”며 “사실상 진보세력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터지는 게 진보 쪽”이라며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부산·경남(PK)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 현재로서는 4월 재보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지도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 정권이 성공하려면 범여권이 ‘개혁벨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라도 5·18에 서명한 166석으로 개혁밸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더 강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진보 개혁정권 재창출이 물건너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끝이다. 촛불혁명, 탄핵열차를 출발시킬 때(의) 초심으로 가야 또다른 촛불이 타지 않는다"며 "승리의 길로 가야한다. 개혁벨트 개혁입법연대 구성이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