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KF-X 사업은 지난해 6월 항공기체계 기본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상세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완료하면 KF-X사업은 완료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미납금액 중 일부인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인도네시아 총 납부금 2272억원) 아직도 미납금 205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 해결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軍 정찰위성 개발 ‘425사업’…2019년 전반기 계약 체결‧2022년 위성발사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도 2022년 위성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425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214억원이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21년에 SAR 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O‧IR 위성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2017년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했고, SAR 위성은 ADD-KAI(한국항공우주산업) 간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위성 지상체(위성 데이터를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여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오는 4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전반기 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위성 발사‧궤도와 관련한 보험 가입,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위성 하자 보증 등을 담은 제도를 마련해 업체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올해 내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K11 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일단 ‘스톱’…개발 도중 폭발‧비정상 격발 등 사고 발생
    방사청 “사업추진타당성 근본적 검토 필요…올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한편 방사청은 K11 복합형소총 개선 및 신형 복합형소총 확보 사업에 대해선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11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4억원이다.

ADD 주관 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 개발을 시작, 이후 초도 및 2차 양산 계약을 하기도 했으나 개발 도중 폭발사고 2회 발생, 품질검사 시 사격통제장치 균열 3회 발생, 비정상 격발 2회 발생으로 인한 전력화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7월부터 핵심기술 시험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 과다, 중량 과다 등 7가지 문제가 발생해 장병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력화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