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최근 결렬된 하노이 회담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게임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배워야 할 점은 게임은 끝났다는 것’이란 제하의 논평에서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회담 준비 과정서부터 종료 이후 상황을 쭉 지켜본 사람들은 북한 비핵화 관련 게임은 끝이 났으며, 사실 애초에 게임이란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 관련 미국 권위자인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이번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에 깔끔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경우 경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체제 존속이라는 위협을 마주한 상황에서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 혼란 때문에 북한과 진지한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시도해 볼 운신의 폭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한 협상을 가져가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빅픽처’이며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부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행정부가 회담 전후로 보인 태도는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대북 전략을 ‘인내와 유연성’으로 표현하며 ‘최대 압박’ 전략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인상을 남겼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센터로 부상하면서 대북 압박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핵개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인 북한의 전략은 처음서부터 일관적이었으며, 미국의 대북 기조만이 최근 강경 쪽으로 더 기울어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의 오랜 외교적 골칫거리였던 이유는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이념이나 강대국 역학관계, 역내 분위기, 힘의 균형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솔루션을 결코 독자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북한도 고립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의 정치 문화 자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게임은 성사되지 않으며, 승리자도 패배자도 있을 수 없는데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현 상태가 유지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관계에서 비핵화를 도출할 해법은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고스 국장은 지난 수년 간 ‘합의’란 것은 고립과 전략적 인내를 의미했을 뿐이며, 그나마 작년부터 조금씩 양보의 기미가 보이다가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그나마 양보 가능성도 사라졌으니 이제 대립 국면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고스 국장은 사실 미국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북핵 해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