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선거법 당내 합의도 실패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5:03

바른미래당,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총
5시간 논의에도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 결론 못내
"공수처법 관련 당론 채택 안되면 패스트트랙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당초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당내 다수의 의견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추인절차 없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욱·유승민·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 의원 등이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비공개로 4시간40분 넘게 의원총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1시간30분이 지나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떴다. 대부분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요건이 안된다"며 "표결을 해도 당론 요건 미달로 채택이 불발될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공수처법뿐 아니라 공수처법도 대다수 의원들이 묶어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혁적 보수 세력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를 강행해 민주당의 모략에 걸들면 많은 보수세력이 실망하고 일부 있는 보수 지지기반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중로 의원 역시 "과반수 가지고 당론이라고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더군다나 선거제 개혁에 여러 가지를 끼워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결여된 것이다. 민주당 꼼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시간여만에 회의에서 먼저 나온 유승민 의원도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횡포로 결집했던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했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지상욱,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21대 국회 가서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당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안 된다"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좋지 못한 뜻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해 선거법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할때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당이 섣불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한데다 의원들 중 3분의 1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이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당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인해냐 하는가에 대한 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내 의사 결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의 일치된 안을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으기는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고 적어도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있고,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처장추천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법무부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외에 여당이 추천하는 한 명을 빼고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게 해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 3 요건 미달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토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넣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과 추가 논의를 한 후 다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대해 탈당 및 분당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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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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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