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정부, 민간에서 잘되면 정책·지원 마련"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인력 시스템·마켓 구축
콘텐츠 산업 정책,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년 만에 국내 가입자 120만명(2018년 12월 기준)을 넘어섰다. 넷플릭스가 무서운 속도로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자세에 일부에서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산업국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도 발표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인력 문제,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예산 중 콘텐츠 정책 비중은 14%다. 가장 높은 문화예술 예산(31.8%)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보니 문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콘텐츠 강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표=문체부]

그 중에서도 해외로 시장이 확대되는 영화와 영상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전략이 미흡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문체부의 관련 분야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전부다. VR(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며 콘텐츠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평론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이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형의 것들로 생산을 창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옥자' 포스터, 드라마 '킹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사실상 국내 콘텐츠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소비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콘텐츠를 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익숙해졌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자본의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은 한층 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제작한 드라마 ‘킹덤’과 영화 ‘옥자’가 인기를 얻었고, 국내 제작사의 예능 ‘범인은 바로 너!’는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국제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나 이게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란 점이 문제다. 이럴수록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이 필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덕현 평론가는 콘텐츠 강화 정책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류가 잘 된 건 정책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다. 민간에서 다 한 거다. 결과가 좋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에 뭐가 성공하면 거기다 얹는 형태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분명 재정비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비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정부의)정책적 지원은 펀딩과 투자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일자리 창출과 한류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스토리 뱅크도 필요하다. 웹소설, 웹툰 인력을 영상 스토리 인력으로 이어준다든가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시스템과 마켓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