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부당특약 철폐 등 하도급시 원도급자 갑질 방지 대책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46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 공사비 등을 떠넘기기 위해 작성하는 '부당 특약'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해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10개 중점과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한 3개 과제가 추진된다.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둘째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셋째 대금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 2-11년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오는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 4개도 추진한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 체불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의 대금지급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3개 과제를 마련한다.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 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상시 의견수렴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