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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광화문서 "카풀 합의안 거부, '타다' 추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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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 주장
서울 택시기사 동의 없는 '카풀 합의안' 반대..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지역 택시기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에 “승차 공유업체 ‘타다’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카풀을 끝까지 막아내 달라고 몸을 불사르고 투쟁을 외쳤던 열사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탄식과 고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엄숙하고 침울하다”며 “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풀 합의 반대, 타다 추방' 결의집회를 열었다. [사진=임성봉기자]

앞서 택시기사 故임정남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6시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카카오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했다.

서울택시조합은 “현재까지 2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분신 사망하고 결국 조합 강남지부 소속 김국식 대의원까지 분신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며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조합은 이날 “앞서 타다와 유사하나 서비스 중 하나인 ‘차차 크리에이션’에는 현행법을 들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놓고는 유독 ‘타다’에만 관대한 법리적 해석을 적용했다”며 “약탈적 행위를 일삼는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택시단체와 정치권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도록 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합의안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향후 자가용 유상운행행위의 시간 확대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카풀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차순선 서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타다 측도 서울택시조합 측을 업무방해죄와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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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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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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