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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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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1억원대 아파트 근저당이 3억?…김연철, 다운계약 의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노동당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나타났다는 뉴스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곧두세우게 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동선이 드러나거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측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외교부·통일부도 "확인 중"이라고만 알려왔습니다.

익히 알려진대로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합니다. 김 부장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곧이어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이 됩니다.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숙소나 이동경로, 경호문제 등을 미리 사전 답사하는 의전팀장이기 떄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선 가운데,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김 위원장까지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과 비핵화 요구가 최고 수준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결국 중국·러시아 측과 공조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치열한 외교적 심리전입니다. 벌써부터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는 미국이나 북한 반응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영석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치시작부터 트윗", 잭도시 "평범한사람 진정성 보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디지털 소통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트위터를 국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트위터를 직접 만든 분을 만나게 돼 무척 반갑다"고 인사했다. 도시 CEO는 "문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가진 것에 감사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의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은 해외의 다른 정상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임박했나/ 서울신문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한다. 따라서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 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동아일보
“북한 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의하지도 않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물론 괌, 하와이에 있는 무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결렬된 것이다.” 20일 오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출신 동문 60여 명이 모인 서울 중구 서울클럽. 지난해부터 북-미 비핵화 대화를 실무 조율했던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각계 인사들에게 그동안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던 ‘하노이 결렬’의 전말을 1시간 넘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北, 괌-하와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 동아일보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사진)이 ‘하노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정비사 실수’ 천궁 미사일 오발사…"인재(人災) 방지 장치 마련해야"/ 뉴스핌
지난 18일 발생한 천궁 미사일 오발사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독] 1억원대 아파트 근저당권이 3억?…김연철, 다운계약 의혹/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4년 말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거래가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된 것이다. 아파트 매수 후 한달 뒤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아파트 거래 신고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자칫 세금 탈루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사분오열 선거제 개편, 문희상이 올해 끝낸다 /머투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 단일안이 이달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안건에 오를 경우 이르면 연내 처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하는 기간은 최대 60일. 문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치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법안표결이) 가능하다고 의사 국장과 얘기를 했다"며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우,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 올려 /동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조동호 부인, 신림동 주택 '불법 증축' 적발/MBN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서울 신림동 주택에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밝혀졌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부인 명의의 서울 신림동 건물이다. 지난 2016년 조 후보자의 부인이 상속받은 건물로 등기부등본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은 구조물이 보인다.

조동호, 농지법·장사법 위반 의혹 /세계
조동호(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와 임야 1만2658㎡(약 3829평)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및 장사법·농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자신이 최초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채로 수년간 보유하다가 부동산실명제 도입 직후 어머니 명의로 넘긴 것으로 확인돼서다.

'흡연 피해' 발의 이찬열 의원, '금연구역' 국회 화장실서 '몰래 흡연'/더팩트
간접 흡연 피해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본청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본청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 용변 칸 내에서 전자 담배도 아닌 일반 담배를 피우다 <더팩트> 취재진에게 적발됐다. 그는 화장실 문을 잠근 채 흡연했고,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갔다.

[클로즈업] '적의 적은 동지' 황교안에 오세훈까지...한국당, 4.3 보궐선거 '올인'/뉴스핌
21일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총력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까지 합세해 창원지역 표심잡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 첫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 하나은행 앞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강기윤 후보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유세에 나섰다. 앞서 이날 새벽에도 강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함께 했다.

망언 3인 징계도, 특별법도…정치권에서 점점 잊혀지는 5ㆍ18/중앙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5ㆍ18 공청회’ 이후 한때 정치권은 5ㆍ18 이슈로 뜨거웠다. 공청회에서 “광주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이종명 의원),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김순례 의원) 등 5ㆍ18 폄훼 발언이 나와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청회에 관여한 의원 징계와 5ㆍ18 관련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40여일 지난 현재 5ㆍ18 논란은 어느 것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은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창원에 명운 걸린 2人…황교안 VS 손학규/노컷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등 두 야당 대표가 4‧3 보궐선거의 격전지인 경남 창원성산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창원은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요충지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석의 미니 보선 중 1개 지역구에 불과하지만, 무게감은 다르다. 다른 보궐 지역인 경남 통영고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창원이 사실상 유일한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다.

김관영 vs 오신환 깊어지는 골,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나/ 뉴스핌
선거제 개혁안이 몰고 온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이어지는 집안싸움이 야권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을 시도하는 지도부와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사퇴 배수진을 쳤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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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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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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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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