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감사제도 합의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임제 보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민 신뢰도·공정성 회복!”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위원회 – 정무부대표단 합동 연찬회가 이틀째 제주도 일원에서 계속됐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합동 연찬회 이틀째인 21일 연찬회 참석의원들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방문해 운영 방식과 현황,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관과 관련한 논의 진행상황 등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방문에서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찬회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그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제도적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독임제인 감사관제보다 도민 신뢰도와 공정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 서울시와 충남도 등 5개 시도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운영 중이고 타 시도도 제주도 감사위원회 벤치마킹을 오는 등 적극적으로 설치 논의 중이라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제주도의 감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치된 이후 직접감사 350회, 대행감사 435회, 특정감사 68호, 복무감사 84회 등 도내 본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등 427개 전체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정책사업에 대한 운영상황 및 상황분석을 위한 성과감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 간담회 이후 이어진 자체토론회에서 김용성 정무수석부대표(비례)는“과거 경기도정을 살펴보면 독임제로 설치된 감사관제 하에서, 도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정책위원장(고양4)은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도 도입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감사권의 강화, 조직·예산권,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져 감사의 공공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찬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4) 정책위원장, 최경자(의정부1) 제1정조위원장, 유영호(용인6) 제2정조위원장, 장대석(시흥2) 제3정조위원장, 김봉균(수원5) 제4정조위원장, 신정현(고양3) 제5정조위원장, 오지혜(비례) 제6정조위원장 등 정책위원회 의원과 김용성(비례) 정무수석부대표, 오광덕(광명3), 추민규(하남2), 김경일(파주3), 전승희(비례), 김경희(고양6)등 정무부대표단의 총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jungw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