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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장관 후보자, 부동산 '증여'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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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언 받았다면 후보자 인선 문제”
“증여·다주택 위법 아니다”..최 후보자 “송구”
부동산 외 새 논란거리 없어..장관 임명에 무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조언을 받고 집을 장녀부부에게 증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임을 청와대가 알았다면 후보자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증여나 다주택자가 위법한 내용이 아니고 최 후보자가 실제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대치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동산 보유 논란 외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3.25 yooksa@newspim.com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3주택 보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조언을 받고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장녀부부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청와대가 애초에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알고 후보자로 임명했다면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이날 최 후보자에 따르면 후보자 통보는 지난 1월20일에 이뤄졌고 분당 아파트 증여는 계약서 기준 2월 18일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 주택 3채가 있으니 청와대에서 (증여 등) 조언한 것이 맞냐?"고 뭍자 최 후보자는 "저역시 부담을 갖고 있어 잠실 아파트는 지난해 집을 내놓고 매각을 의뢰하는 등 집을 정리할 의사를 검증과정에서 표명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는 후보자가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채를 팔라고 조언한 것은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부터 자격상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분당과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세종시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분당에 거주하면서 잠실 아파트를 구매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의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후보자가 2003년 잠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후보자는 장관 비서관을 보내고 있었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가 당첨됐을 때는 국토부 차관 퇴직을 앞둔 시점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세종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최 후보자가 분당과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한 지 20년이 되어 가고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경우는 없어 부동산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3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며 “또 보유한 지도 오래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두둔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도 "국토부 내 신망이 두텁고 청문회 단골 매뉴인 위장전입이나 군복무 문제,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주택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 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절세가 나쁘다, 3주택이 나쁘다 보다는 애초 의도가 어땠는가가 중요하다"며 "잘못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겨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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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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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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