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강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등이 담길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미세먼지는 기본 예산으로 대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며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조 단위 규모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미세먼지 추경에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대응을 위한 내용도 담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이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김성식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국가재정법상 이번 추경이 어느 요건에 부합하냐고 따지자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해당된다"며 "실업과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도 추경 요건에 맞는지 묻자 홍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며 "경기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가 대규모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다. 여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경에 미세먼지 대응,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강화,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예산도 담자고 제안했다.

정부 추경안은 내달 나올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며 늦어도 4월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총리 패싱' 논란도 적극 해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 최근 주요 이슈에서 홍 부총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게 당과 청와대, 부처 간 협의"라며 "당과 매주 회의를 열고 부처 간에는 매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거래절벽은 우려했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답하면서도 "경제 활력 측면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을 경계하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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