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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외교관들이 유리한 입장서 발언토록 北 압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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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방송, 美 군 고위급 인사 인용 보도
“FFVD 달성 시까지 군사대비태세 유지해야”
“비핵화 부합하는 北 활동 관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한 위협”이라는 주장이 미국 군 수뇌부 인사들로부터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등 미국 군 수뇌부의 인사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달성될 때까지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하길 원한다”고 진단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기대한다”며 “지난 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록 결렬됐지만 (북미 관계 등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여러 사안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힌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영구적 평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최근 열렸던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이 세부적인 입장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합의를 향한 이견을 좁힘으로써 미북 간 외교적 경로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분석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는 도발에서 데탕트(긴장 완화)로 옮겨가는 변화를 목격했다”며 “다만 우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는 검증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인해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지금의 분위기 변화가 북한군의 준비 태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계속 적절한 대비 태세와 준비 전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지난해 미국은 북한군에 대해 ‘강력하고 위험하며, 치명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평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2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이전과 비교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이 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400일 이상 중단됐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 장관대행(사진 오른 쪽)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주장은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조셉 던포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서도 나왔다.

샤나한 대행은 같은 날 하원 세출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나한 대행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공격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해 승리할 능력을 철통 같이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방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샤나한 대행은 지난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사진 오른 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던포드 합참의장도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국(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북한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사 대비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던포드 의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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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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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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