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시비로 1시간 넘게 신경전 후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3:10

27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문회
野 "자료미제출 심각…정회하자"
與 "병원기록까지 왜 요구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시비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청문회는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는 27일 오전 10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전면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인채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일부 보좌진들도 같은 종이를 들고 서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피켓이 자리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대표나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청문위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겁박을 하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또 "본 의원이 10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1건을 미제출했다"면서 "적십자 회비 납부내역, 외환거래 신고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등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내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82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더니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산출했다, 가짜뉴스'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세청 자료 보셨나. 전통시장 사용금액란이 신용카드와 현금사용란이 분리가 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계산했다는 그 말이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주면 되는건데 이를 내지도 않고 가짜뉴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제가 요구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수익과 세금납부내역 등은 개인 사생활이어서 줄 수 없는 자료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다는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며 "정책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지나치게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망신을 주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목록을 보니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 최근 10년간 후보자가 한 축사와 격려사 전문 일체, 후보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날짜 및 혼인신고 날짜, 심지어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와 병원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 목록들을 전부 공개해달라. 그래서 이 목록이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도 "후보자로서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요구하면서 제출을 안했다고 정회를 요구하냐"면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에서 수술받은 내용이 왜 궁금한가. 이런걸로 정회를 하자는 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청문회때 박 후보자는 병원기록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갑질이 있었는지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한 것"이라며 "또 김태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때 박영선 후보자는 부인과 형제자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 다 요구했고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 대학 입학일자부터 졸업일자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역지사지로 이런 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자중기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답변까지 일삼은데다, 여당이 증인채택을 훼방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청문회 당일 오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거부를 명목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영선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와 같은 여야 의원들의 언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님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전셋집과 월셋집까지 다 포함해 한 것"이라며 "145건의 미제출 자료들 중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가져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