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자사고들 ‘보고서 거부’ 현실화...교육청 “제출 설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지정 평가 일정 차질 불가피할 듯
시교육청 “끝까지 거부할 땐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거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끝까지 보고서 제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갈등 속에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월 25일 서울 자사고들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학교가 현재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평가 대상 학교들은 이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통과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평가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사전 예고가 없었고 일부 평가 지표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결국 서울 자사고들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평가를 받는 13개 자사고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단 한 곳도 지정 취소 기준을 넘어선 곳이 없었다”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도 시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며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정당성이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면서도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의 평가 보이콧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지정 평가 일정 계획이 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뒤에도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평가 결과 심의,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마감 기한 연장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쨌든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대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간까지 보고서 제출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들이 끝까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