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전략적 무기의 한반도 철수 역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궁극적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자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2 dlsgur9757@newspim.com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운 한반도' 목적 달성을 위한 세가지 원칙은 △비군사행동 △비핵화 △북한 정권의 유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적교류와 재화의 교류 등 경제 교류를 통해 평화와 통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게 첫번째 원칙"이라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평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는 비핵화"라면서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의 전략적 무기 역시 한국에서 철수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번째는 북한 정권의 유지"라면서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 유지를 넘어서 평화 조성, 평화 구축의 단계까지 나아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평화 조성' 단계이며, 한반도에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가 자리잡는게 '평화 구축'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평화에 기여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사상"이라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인적교류와 재화의 교류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실질적인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국가의 형태가 될 수 있다면 평화가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라는 것이 경제교류와 연관돼 있는데, 이 문제는 UN이 가하고 있는 제재 등이 있어 비핵화가 선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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