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쟁 말자"더니 산불문제로 서로 비판하기 바쁜 여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18:11

민주당 "野, 여당공격이 더 중요한가"
한국당 "정부대책 빈껍데기 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분들이 새로 융자를 얻어 집을 짓기란 어려운 만큼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주택은 1400만원 지급과 융자금 6000만원의 지원만 가능하다. 이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주민들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더불어 이번 산불의 원인이 한전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부실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한전 역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면서 "한전은 주택 신축 등 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너무나 엉뚱한 종북 짝사랑 잠꼬대를 했다"면서 "북한에서는 땔감을 찾아 산속을 하루종일 헤매도 나무막대기 등짐 정도를 구하면 다행이다. 북한 산에는 산불에 탈 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가스·기름·전기·연탄 모두 절대 부족해 산이든 들이든 땔감을 구하기 어렵다. 휴전선 일대에도 산불이 간혹 나지만 풀이나 덤불 정도"라면서 "문 대통령은 자기 발등의 불을 끌 생각보다는 '북한 산불' 잠꼬대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망령이냐"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또 다른 글을 올려 "문재인 '촛불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정부'"라면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홧병"이라고 적었다.

[인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인제군 인제휴계소에 마련된 인제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최상기 인제군수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장황한 답변을 유도해 안보실장을 제때 못 보냈다고 또 다시 트집을 잡았다"면서 "국회 영상속기록을 보면 한국당이 안보실장의 답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장황하게 거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국면이지 여당의 흠집거리를 찾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보다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 당은 재난 대응의 엄중함을 잊은 적이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번 대응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누가 적반하장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