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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난항 예정된 4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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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일제히 비판…“국정포기 선언”
최저임금‧추경 등 민생법안 논의 난항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임명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처리를 앞둔 4월 국회도 적지 않은 산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과 김 장관을 포함한 신임 장관 5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2기 내각 국무위원 임명을 마무리했다.

경제 위기와 비핵화 협상 난항 등으로 곤란을 겪던 문 정부는 지난달 국무위원 개각을 단행하며 반전을 꾀하고자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4선의 박영선 의원,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장 등 7명을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文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대부분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청와대가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지만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지명을 위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박‧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4월 국회는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되자 지난 7일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며 갈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라며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하다”면서 “김,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미세먼지 및 강원도 산불 등 재해 지원이 담긴 추경 등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국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를 내주면서 이미 박영선, 김연철 장관 지명을 기정 사실화 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힘을 얻은 한국당이 4월 국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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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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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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