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법관들이 직접 사법행정에 참여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격상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제도 개선 작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19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 등 회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투표를 통해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으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에는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각 실무담당자가 회의에 출석해 직접 법관 대표들에게 사법행정제도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우영되고 있는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현황이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최근 사법행정 현안들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현안 설명이 끝난 뒤에는 법관대표회의 격상과 함께 상설된 내부 분과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는 법관인사분과위, 사법행정기획예산분과위 등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당초 예정됐던 형사전문법관제도나 사법행정 옴부즈만 제도 등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법관제도 폐지도 사전에 제안된  회의 안건 중 하나다.

다만, 회의 시간 등을 고려해 이들 안건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추후 임시회의나 각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을 둘러싼 공격을 지적했다.

또 “사법부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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