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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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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기 내각에 "험난했던 만큼 능력 보여달라"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난항 예정된 4월 국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장관 임명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영선·김연철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8일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2명이 낙마했고, 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장관 임명 한 달만에 겨우 부처 조각을 맞춘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처리를 앞둔 4월 국회도 적지 않은 산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 임명 등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총 개최 계획을 알렸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규탄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의혹,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계약직 직원 가사 동원 의혹 등도 집중 거론할 예정입니다. 

"지명 한 달만에 임명하기는 했는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문성혁 해수부,노영민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문 대통령,정의용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 박양우 문체부 장관.[사진=청와대]. 2019.4.8

<주요 헤드라인 뉴스>

주영훈 靑경호처장, 경호처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썼다/조선일보
주영훈(63·사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

육군총장 ‘육사 출신’ 서욱, 공군총장 작전통 원인철… 파격 없었다/서울신문
정부는 8일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 서욱(56)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공군 참모총장에 원인철(58) 합참차장(중장) 등을 내정한 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내정자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진급과 함께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연철 ‘남북 경협’ 카드 제시했지만… 美와 접점찾기 과제/세계일보
8일 취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앞에는 ‘포스트 하노이’ 이후 산적한 현안과 녹록지 않은 환경이 놓여 있다. 이념 성향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만큼 당장 운신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남북 관계 주무 장관으로서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과제도 짊어지게 됐다.

문대통령, 2기 내각에 "험난한 청문회 겪은 만큼 능력 보여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전원 부적격 판정을 받은 2기 정부 내각 국무위원들에게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과 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박영선·진영 후보자을 직권으로 임명했다.

잇단 경제행보에 외교역량도 강화…김정은의 노림수?/세계일보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이 대대적 리모델링을 끝낸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찾아 최종 점검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수도의 거리에 또 하나의 멋들어진 종합 봉사기지,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백화점이 일떠선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태영호 "김정은 협상 속도조절 지시, 제재 장기화에 자신감"/뉴스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은 제재 장기화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한 주 북한 언론동향을 분석하는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미북, 남북 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명째 임명 강행, 野 "결사저항"/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새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 능력,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적격 논란으로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주면서 각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장관들도 저마다 '코드 맞추기' 답변을 내놨다.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난항 예정된 4월 국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임명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처리를 앞둔 4월 국회도 적지 않은 산통을 겪을 전망이다.

손학규 "선거졌다고 '바꿔라'는 안될 말"… 하태경 "버티면 망한다"/조선
바른미래당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이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손 대표가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손 대표가 주재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지켰다.

한국당 윤리위원장에 정기용 부위원장…5‧18 망언 징계 재개될 듯/뉴스핌
자유한국당이 8일 새 윤리위원장에 정기윤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멈춰있던 5‧18 망언 징계 절차도 재개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윤리위원장에 정기용 부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박근혜 10명, 문 대통령 2년간 13명/중앙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영선·김연철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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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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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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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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