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
오늘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전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책임제에 따라 마련했으며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함께 재정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간 수조원대가 들어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의견을 내왔던 상황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분담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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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
유 부총리는 이어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교 국가책임 완성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학기부터 고3 학생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과김히 예산을 지원해준 재정당국과 초중고 교육체계 완수에 동참해주신 시도교육감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