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0:24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 남아 있어…부끄러운 일"
"매주 규제혁신방안 논의…지역 단위 불합리 규제 개선"
생활밀착형 SOC 사업·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논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및 관계부처는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달라"고 11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로 인해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므로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 총리는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8조 5000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액된 것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봄철에는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띠고 그만큼 공사장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낙연 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 많은 8조 5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업 범위에는 생활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실행되는 계획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합니다. 또 지역의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은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 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해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 총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띱니다. 그에 따라 공사장의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 달에도 안동의 건축 공사장에서 세 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논의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건설 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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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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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