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일러‥.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진행됐는데, 회담 성과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당장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구요.

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역시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선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문을 여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나타낸 부분은 확실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답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지니스외교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미국의 실리적 측면을 철저히 고려한 발언입니다. 트럼프식 미국외교는 역시 명분보다는 실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 어떻게 접근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은 무척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정상, 문대통령 중재 역할 한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커다란 입장차가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역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신속한 3차 북미회담 개최 등 핵심 이슈를 두고 문 대통령과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총리는 박봉주→김재룡 교체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2시간 만난 문대통령·트럼프 대통령, 합의는 '글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2시간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트럼프 “개성·금강산 재개 적기 아냐‥.3차 북미회담도 단계적으로”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스텝 바이 스텝)’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남북경협 “지금은 No”, 대북식량지원 논의 “Okay”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방위비협정 유효기간 관련 "우린 늘 장기협정 논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유효기간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우리는 장기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文대통령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도움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대규모 美군사장비 구매키로"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8분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 가능할 것으로 확신" /뉴스핌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정상 간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50분까지 50분간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또 인사 참사” 여당도 고개 젓는데…청와대만 “괜찮다”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논란]/경향신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다시 ‘인사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35억원이 넘는 과도한 주식 보유 등을 두고, 정의당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등 정치권 전반이 사실상 비토하는 기류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퇴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안이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與 일각서도 ‘이미선 사퇴 불가피론’… 금융당국, 내사 착수/서울신문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 투자에 쏟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1일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며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주식 투자/조선일보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2017년 자진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 측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박지원, 孫에 손짓/조선일보
4·3 보궐선거 이후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11일 당초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당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당론'에 대해 "우리 당을 해체하자는 건 어림없는 소리"라며 "극좌·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라"고 했다.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불참으로 반쪽이 된 최고위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與, '주식판사' 이미선 임명 강행 가닥..."역린 발언 없었다"/뉴스핌
야 4당의 반발에도 불구,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미 임명 강행으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했다. 4ㆍ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ㆍ경남(PK)지역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대중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1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수석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위”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르면 5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정당·의회 외교 차원에서 금명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미 최고위급 지도자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