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는지금①] 경기도 '기본소득제',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9:23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 해소 대안으로 세계적 주목

[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1편에서는 먼저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정책입안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내놓은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이슈진단 리포트를 통해 기본소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결국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조건 없는 일정분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 =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주는 월급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해외사례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핀란드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정도가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이 그것이다. 이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로 임금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기본 권리로서의 소득이 확보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9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서구국가, 기본소득 실험중 하지만 ‘반신반의’…결국 조달 제원이 문제

지난 2016년 스위스는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은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의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투표는 부결됐다.

그러나 스위스의 투표부결은 국민이 '복지포퓰리즘'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제가 실시될 경우, 각종 복지제도를 대거 취소하거나 축소해야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반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국민이 과도한 복지병에 걸려 저임금·단순 일자리를 기피하고, 관료조직과 정부재정이 흔들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에게 800유로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나선 뒤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은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9%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스위스와 달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의 한 방법으로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에게서 지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한계를 두어 용처와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재원의 역외유출이 방지돼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소득은 불로소득화 지름길" 인식이 '큰 걸림돌'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월 110만원(3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임금 일자리에선 일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회 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국내에서 기본소득이 가야할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처럼 조세 저항이 심한 나라에서 증세는 그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제도에 익숙하지도 않고 세금 내기를 불편해하는 국민이 선뜻 재원 마련에 동의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매니토바 실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캐나다는 1974년부터 매니토바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민컴(Mincome)으로 불린 이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 두며 다른 소득없이 빈곤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9년 보수정부가 실험을 중단시킨 후 수십 년이 지난 뒤, 매니토바대학의 한 경제학자가 매니토바주의 도핀(Dauphin)시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후 이곳에서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개선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기존 사회복지제도는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려 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workfare) 성격이 강하다. 반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일 대신에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선택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전반기 정책은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을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100여 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