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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4/15(월)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7:46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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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자위대, 2022년 100명 규모의 우주감시부대 발족...미-영 등과도 연계 구축/닛케이
自衛隊、宇宙監視100人体制 不審衛星やデブリ探知 米英豪などと連携構築

- 므누신 美 재무장관, 대일무역협의서 '환율조항'에 의욕/요미우리
対日貿易協議、「為替条項」に意欲…米財務長官

- 아소 日 재무상 "미국은 대일무역교섭보다 중국과 무역협의 우선"/요미우리
麻生氏、米は対日貿易交渉より「中国と忙しい」

- 일본산 소고기 수출해금에 한걸음...중일 하이레벨 경제대화, 동물위생검역협정에 합의/산케이
日本産牛肉の輸出解禁へ一歩 日中ハイレベル経済対話、動物衛生検疫協定で合意

- 고노 日 외상, 리커창 中 총리와 회담/지지
河野外相、中国首相と会談へ

- 후쿠시마제1원전 3호기, 처음으로 핵 연료봉 꺼낸다/NHK
福島第一原発3号機 原子炉建屋から初の核燃料取り出しへ

- 미일 새로운 무역교섭 내일 첫 회합...미국 어떻게 나올지 관건/NHK
日米の新たな貿易交渉 あす初会合へ 米の出方が焦点

- 아베 총리,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日정부, 전면 대책 강조/NHK
首相 福島第一原発を視察 廃炉など前面に立って取り組む考え

- 새 재류자격 취득 시험 첫 실시...숙박업 분야에 761명/NHK
新たな制度で在留資格取得の初試験 宿泊業分野に761人

- 긴장감 높아지는 남중국해, 중국선박 600척 이상 확인...필리핀 반발/아사히
南シナ海、フィリピン反発 中国船600隻超確認、再び緊張

- 중국군 전투기, 美견제 목적으로 중간선 넘어...대만 해협서 대립 격화/아사히
中国軍機中間線越え「米艦船の牽制目的」 台湾海峡、対立が激化

- 日 기업, 지난해 보너스 176만엔...소니가 1위, 혼다 2위/닛케이
一時金2年ぶり減、176万円 景気後退の懸念映す 本社1次集計 ソニー首位、ホンダ2位

- 인도 총선거 투표 개시...인도인민당 '안보' vs 인도회의당 '고용'/닛케이
インド総選挙「安保」か「雇用」か 人気優先かすむ改革 9億人が投票開始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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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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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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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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