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구속력을 갖춘 국가간 협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전경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의 주의‧경보 발령일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 취지에 대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참가했다.

민간전문가로는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는 근로자 실외활동을 제약하고 소비자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매출 감소, 제품 불량률 증가, 사업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을 때”라며 “특히 기업이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동남아 등 떠오르는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업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공조방안으로 유럽의 ‘월경성대기오염물질협약(CLRTAP)'처럼 관련 국가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체결 방식이 제시됐다. 한국의 주변국과의 대기질 개선 관련 협력사업은 현재 자발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요구한 후 2단계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이동량 30% 저감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최고 배출원은 중국이 맞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기정화탑이나 인공강우는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미성숙된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에 기반한 실용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라며,“따라서 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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