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첫 번째 교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정담당상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이번 첫 회의는 일단 교섭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이번 협상을 ‘물품무역협정(TAG)’이라고 부르며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관세 철폐·삭감을 중심으로 교섭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서비스와 환율 문제까지 포함하는 ‘미일무역협정(USJTA)’을 주장하고 있다.

물품 분야에서는 농산물과 자동차가 최대 초점이다. 일본은 농산물 관세 인하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수준의 혜택을 미국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TPP나 EPA 발효로 호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면서 자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TPP와 EPA 수준 이상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미국은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물론 수입 대수도 제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 환율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미국 측이 물품 교섭에 더해 서비스와 환율 문제까지 포함하는 미일무역협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 참석 후 “환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에 들어 있다”며, 미일 무역교섭에서 통화약세 유도를 제한하는 ‘환율조항’을 논의에 포함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므누신 장관은 환율조항의 목적으로서 ‘투명성 확보’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회피’를 들며,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지난해 11월 말 서명한 신무역협정 ‘USMCA’에 포함된 통화약세 유도 회피와 환율개입 보고 등의 내용이 모델이 될 것”이란 생각을 나타냈다.

환율조항은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일본은행(BOJ)이 주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가 ‘엔화 약세 유도’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환율을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에 환율조항이 포함되면 일본 정부의 엔화 매도 개입 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미일 무역교섭은 16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예정돼 있지만, 양국이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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