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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1:57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의미없어"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공수처 회의론에도 철벽
심상정 "이대로라면 황교안 페이스로 국회 흘러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수용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키로 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를 주장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사찰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여당 의원 의견에 이 대표는 “검찰의 전면적 수사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공약…좌초 위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당론을 정하고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송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수처 안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 2월 21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공수처를 통한다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하는 만큼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알릴레오’에도 출연해 국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표적수사를 의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에서도 파열음이 난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반대로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안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하나둘 공수처 회의론이 나온다. 금태섭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는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는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다른 검찰을 만들기 보다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수사지휘권·공소 유지권·기소권을 분산하자는 개념이다. 금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에는 한국 검찰과 같은 문제가 없다”며 “타국 검찰과 한국 검찰을 비교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금 의원은 “검찰을 견제할 역량을 갖추려면 서울시내 검찰청이나 경기도 지방청 정도로 수사관이 200~300여명은 돼야 한다”며 “승진도 불가능한 공수처에 검찰 견제가 가능하고 어려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베테랑 수사관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수사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금 의원 주장대로라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엔 숫자부터 모자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공수처 강행의 파장…선거제도 개혁 좌초 우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득표율 50% 수준으로 배분하는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강행 입장을 재차 밝히고 바른미래당이 반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탓에 정의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선거제도 불만이 많으니 안할 수는 없어 억지로 구색을 맞추다 전혀 다른 법안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로 국회도 가게 된다”며 “앞으로의 개혁을 포기할지, 민주당과 야3당도 이번 주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3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 답사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인 공수처에서 발목이 잡혔고 20대 국회도 법을 어기게 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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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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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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