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도시재생 막는다"..민간건축가 지정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1:00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도시재생뉴딜 등 5개 부처사업 시범사업 실시
설계공모 대상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확대
획일적인 주민센터·어린이집 디자인도 탈바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한다.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생활SOC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을 개선한다.

설계공모 대상도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공공건축물은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지만 획일화된 외관과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 내달 7개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시범사업 추진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건축물을 건설할 때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전체 관점에서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로 설계지침이나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나 일선 지자체의 소관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간 연계도 부족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 연말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하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설계비 기준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 공사에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1억원 미만 공사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발주기관이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다음달 공모를 통해 5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때 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도시재생 등 정부 부처 5개 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5개 부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 의무화했다.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향후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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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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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