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뮬러 특검보고서, 트럼프 법적판단 못내린 이유 "현역이라서"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8:2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가운데 뮬러 특검이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이라서란 분석이 나왔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가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뮬러 특검이 향후에도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며 단지 현 상황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 어디에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반세기 동안 지켜져 온 법무부의 오랜 관점이다.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국가안보 분야 변호인 브래들리 모스도 지난 1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기소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이유"라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없다는 것은 (법무부) 가이던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점을 언급했는데, 그는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명백히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재했을 것"이라며 "사실과 적용가능한 법적 규정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이를 수 없었다"고 썼다. 

NYT는 뮬러 특검이 현재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의 관점을 무기로 면죄부로 넘어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특검팀의 트럼프 대통령 기소는 그의 임기 종료 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NYT는 특검팀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수집한 증거들을 재검토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의회에 전달돼 공개된 특검보고서는 민감한 내용을 배경색으로 가려놓은 편집(redacted)본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선거 캠프가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는 뮬러 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뮬러 특검 역시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NYT는 바 장관의 기자회견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직에 앉혀 놓은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폭풍 트윗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는 내용의 트윗을 두 차례나 이어서 올리고 인기 미 HBO방송 드라마 '왕좌의 게임' 포스터에 자신의 뒷모습과 '게임 오버'(Game Over)라는 문구를 합성한 그림도 게재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뮬러 특검에게 내달 중순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