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5G급한데" 통신사 망우회로에 7500억 쏟는다..요금인상 불똥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4:35

KT, 4800여억원 투입...3년간 비용
업계 "5G 투자에 의무는 늘고..." 어려움 토로
과기정통부 "세제 혜택 검토하지 않아"
의원들은 "3년보다 더 앞당겨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4사가 통신망 우회로를 위한 이원화 작업에 3년간 총 7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입장에선 전국 기지국 설치 등 5G(세대) 이동통신망에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 통신망 이원화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돼 비용 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여기에 의원들은 이원화 완료 시기를 앞당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벌써부터 민감한 5G 통신 요금제에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사진=과기정통부]

19일 뉴스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결과, 통신4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통신망 이원화를 위해 3년간 투입하는 비용은 총 7500억원이다. 이 수치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합친 규모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요통신시설 수를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10배 가량 늘렸다. 지난해 11월 KT '아현화재'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통신이 두절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될 경우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통신망을 이원화할 경우 한 통신사 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통신망을 이용하지 못해도 다른 통신사의 우회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 두절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특히 KT는 유선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통신망 이원화를 위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KT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통신망 이원화를 위한 예상 비용은 약 4800억원이다. 이 안에는 통신망 이원화 뿐 아니라 재난관재시스템 설치비용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지난 3일 5G 상용화 이후 5G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신망 이원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까지 껴안아야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7일 있었던 KT '아현하재' 청문회에서 "통신망 이원화를 위한 3년이란 기간을 앞당기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라 과기정통부 판단에 따라 완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투자로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야 5G 서비스 생태계가 빨리 꾸려질 텐데 5G 요금 인하 압박으로 돈 벌 곳은 없는데 통신망 이원화 비용 부담까지 늘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망 이원화는 당연히 들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요금 현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안전한 망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대식 과기정통부 통신안전대응팀장은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한 세제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사업자들 요청도 없었다"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