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민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예년과 다른 주총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거수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 권익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는 등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이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수탁자책임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또한 드러났다"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과정에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재벌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경업·겸직, 회사 기회·자산유용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등이 나섰다.

류영재 대표는 "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연기금 위탁 개선,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ESG·스튜어드십 전략을 구사하는 장기투자 펀드 설정 △공적 연기금의 위탁 운용시 성과 평가기간 장기화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장기투자 유도 △금감원의 경영 평가시 예탁자산 회전율 수준 평가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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