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황남준 칼럼] 탈원전 에너지 정책…제2의 ‘소주성’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8:03

국민 일자리 빼앗고, 환경오염시키고
산업경쟁력 떨어뜨리는 탈원전
주먹구구식, 일방통행식 정책 버려야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미세 먼지를 감안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다”

“산업 분야 등 강력한 에너지 수요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말쯤 제시한다.”

향후 20년간 우리경제의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랄 수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에너지 법정 최고계획에 담겨 공식화된 셈이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과 ‘걱정’을 증폭시켜온 ‘탈원전 정책’이 민낯이 드러났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

지난 19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긍정과 환호성 대신 탄식과 절망감으로 사회가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럽다. 

◆ 20년 내 재생 발전 비중 35%?…국토 면적와 일조량으론 ‘불가‘

현재 8% 수준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년 만에 과연 30~35%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 계획 연구 용역을 주도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 이상 시나리오는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을 실현해야 한다”며 "도전적 목표"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말이 ’도전적‘이지 실제로는 ’불가능‘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에 몰입한 나머지 한국의 특수성은 잊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태양광과 풍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기에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부족하다. 돈도 많이 들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나 일조량에 앞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도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과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목표가 너무 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니 ‘탈원전’ 논란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 

◆ 석탄 발전 감축은 ‘당연’, 원전 감축은 ‘글쎄’

석탄발전 줄이기는 이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한반도 미세먼지 공습이 사회적 재난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가시밭길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결과다.그 부작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학회 등이 실시한 3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10명중 7명이 '원자력을 찬성하고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수치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그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꾸기 힘든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최근 원전·석탄발전을 줄이자 에너지 수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451억 달러로 2년 전보다 77%나 늘었다. 총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올해 2월 30.1%로 증가했다.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으로 몰릴 판이다.

태양광산업의 먹이 사슬상 우리는 절대 수입국이다. 20년후 국제수지 악화는 참혹한 수준일 게 뻔하다.

원전 발전을 줄이는 직접적 피해는 더 크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2040년까지 줄잡아 원전 일자리 1만여개가 없어지고 해외 원전 수주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실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원전 수주전에서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 경기침체 실업 등 전기요금 인상… 국민 부담 가중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정책의 대전환으로 생산 단가가 원전 대비 3배 가량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경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더 생산하려면 발전비용이 급등해 지금은 원전에 힘입어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전은 문 정부들어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다.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연결기준)을 기록했다. 2017년 1조4414억원 흑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사이에 이익이 2조6159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한전의 과도한 적자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비용을 줄이며 유지·보수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도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예산을 아끼려다 대형사고를 자초한 경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면 146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경우 2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복지 비용에 이어 탈원전 비용까지 합하면 재정은 거덜 날수 밖에 없다.

◆ 에너지 수요 전망·수요 억제책 의문…산업 경쟁력도 약화

정부는 2040년 최종 에너지 수요 산정 결과 지난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톤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실행해 2040년 최종 에너지 수요를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절감률은 18.6%. 그 중 산업 부문이 8.1%로 가장 많다. 수요 예측과 정부 정책 목표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기차, AI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력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는 거꾸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설사 수요억제가 가능해도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에 맞춰 정책 목표를 정하다 보면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SK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이 전력수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각한 고민 끝에 자체 발전소 건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연료는 대부분 값비싼 LNG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한 뒤 그 공백을 메울 방책이 뚜렷이 없자 손쉽게 에너지 소비를 낮춰 잡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수요억제책이 ‘탈원전 정책’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걱정한다. 

◆ 탈원전은 제2의 ‘소주성’…주먹구구식, 일방통행식 정책 버려야

에너지 백년대계를 둘러싼 혼란과 불신은 첫 단추를 잘못끼운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이념적 잣대와 실험적 행정으로 자영업자의 대량 실업사태와 소득불균형을 자초한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 할만 하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산업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 국가정책을 입법이나 국민투표, 심지어 변변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일방통행,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역풍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탈원전’ 반대에 국책연구기관이나 여당 중진인사들까지 반대하고 있고 원전업계는 물론 지역주민, 학계 원로 및 대학생까지 나서서 시위를 하고 있다.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청원에 4월 현재 44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4개월 가까이 진행된 결과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속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짓기 위해 산을 파고,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쌓아야 한다. 앞으로 20년동안 서울특별시 만한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환경 보호를 한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잘살게 해준다면서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는 곤란하다.

연말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 빼앗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지갑을 비우는 ‘탈원전’ 정책은 점차 명분과 힘을 잃을 게 뻔하다.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