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시중 자금 다시 부동산으로, 들썩이는 집값·땅값에 중국 정부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6:59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융자난 해소, 토지 확보에 대규모 자금 투입
3월 중국 70개 도시 가운데 65개 도시 집값 상승세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뜰썩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주택 건설 용지 쟁탈전을 벌이고, 일부 도시에선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 재현을 우려한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3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도시 주택 판매 가격 현황을 보면, 65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 신화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부동산 대출액도 29.2%가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침체에 빠졌던 중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들고 있는 것.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순식간에 '열기'로 전환될 수 있어 중국 중앙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나타난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세는 급격한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지방 정부의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기대 이상의 빠른 경기 회복세가 더해져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부동산 기업의 융자난도 대폭 해소됐고, 자금력이 풍부해진 부동산 기업이 토지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 중국 부동산 개발 대기업 주택 용지 확보 '쟁탈전'에 토지가격 고공행진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경기의 척도로 여겨지는 토지 거래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4월 들어 항저우(杭州)·광저우(廣州)·우한(武漢)·쑤저우(蘇州)·창저우(常州)·샤먼(廈門) 등 도시의 토지(사용권) 매각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토지 경매에 수십 개의 부동산 개발사가 참여해, 토지 낙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부동산 개발사들의 경쟁으로 백 번이 넘는 호가를 거친 후 토지가 낙찰되고, 낙찰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4월 우한에서 4곳의 토지를 낙찰받은 룽촹(融創 SUNAC)은 토지 매입에 152억 위안을 투입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사인 메이디즈예(美的置業)도 23일 우한의 주택용지를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경매 경쟁이 유독 치열했는데, 172차례의 호가를 거친 후에 메이디즈예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토지의 낙찰가율은 80%에 달했다.

항저우·샤먼·원저우(溫州) 등 도시의 토지 낙찰가율도 30~60%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별 토지 평균 낙찰가율은 창처우가 51.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토지 거래 활성화로 지방 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22일을 기준으로 항저우의 4월 토지 매각 수입은 217억 위안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저우도 113억 위안으로 2위를 기록했다. 우한은 97억 위안으로 3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중국 50대 도시 가운데 36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이 100억 위안을 돌파했다. 항저우는 694억 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 밖에 베이징·톈진·상하이·쑤저우·푸저우·충칭 등 8개 도시도 300억 위안을 넘어섰다.

토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 매입 투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중국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中原房地產研究中心)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토지 매입에 1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부동산 개발기업이 20곳이 넘는다.

올해 중국 전역에서 80곳의 토지를 낙찰 받은 룽촹의 토지 매입액은 565억 위안에 달한다. 완커(萬科)도 52곳의 토지에 355억 위안을 투입했다. 200억 위안을 넘긴 기업으로는 중하이(中海)·뤼디(綠地)·룽후(龍湖)가 있으며, 비구이위안(碧桂園)·헝다(恆大)·쉬후이(旭輝) 등 기업도 토지 매입에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부동산 개발기업이 토지 확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금 조달이 예전보다 훨씬 원활하기 때문이다. 3월 40개 주요 상장 부동산 개발기업의 융자총액은 1,024억 위안에 달했다. 2월 대비 85.25%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월간 융자 금액이 1000억 위안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1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인 셈이다.

◆ 주택시장 과열 경계감 고조, 중국 정부 투기조짐 나타나면 '맞춤형 규제'로 대응할 것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중국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이하 건설부)는 1분기 주택과 토지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도시를 대상으로 '예비 경고'를 발동했다. '예비 경고' 자체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일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주택이 거주 수단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일성일책(一城一策)'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일성일책' 이란 도시 별로 해당 지역 상황에 부합한 '맞춤형'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가리킨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도 23일 사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 확산 '예방'에 나섰다. 신화사는 손쉬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정부가 섣불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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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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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