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중개사·보험법학회, 상법개정 법무부에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1:17

상법에 보험중개사 규정 없어...GA 법적지위 격상에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중개사업계와 한국보험법학회가 보험중개에 대한 상법규정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 상법에는 보험중개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보험중개사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와 한국보험법학회는 내달 법무부 형사범부과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 상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는 보험대리 자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으나 보험중개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상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 등이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보험중개사는 지난 1997년에 한국에 도입, 20여년이 지났지만 전문성이 높은 기업간 보험을 주로 중개해 일반인들의 인식이 낮았다. 이에 상법 테두리에서 소외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모집조직 중 한 형태로 보험활성화에 중요 역할을 담당, 보험업법보다 상위법인 상법에 당연히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 규정이 없어 중개사 권한이나 영업범위 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해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권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조직이다. 통상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나 대리점과 달리 전문성이 높은 기업보험 및 일반보험을 담당한다.

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보험료협상권(요율협상권)이 명시돼 있다. 이는 보험사가 상품판매만 위탁한 GA와 다른 점이다. 즉 GA보다 중개사의 법적 권한이 더 높은 것. 하지만 상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게 중개사협회와 보험법학회의 의견이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상법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GA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은 “‘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보험법학자들과 논의한 후 내달 관련 부처에 상법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GA의 법적지위 격상을 논의중이다. 보험업계는 GA의 법적지위 격상에 앞서 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GA를 보험판매전문사로 격상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 법적지위가 중개사와 겹쳐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중개사에 대한 상법 규정 요청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봤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