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희비 엇갈린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노회찬 약속", 한국당 "천막당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1:5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2:01

정개특위, 선거법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가결
민주당 “가슴 벅차” vs 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30일 지정됐다.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의 시간을 거쳐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최대 60일이 단축될 수 있어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더불어민주당은 감격스러움에 연신 환호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가 죽은 날이라며 더욱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정개특위, 선거법 지정...찬성 12표

전날 개의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차수를 넘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2표로 의결했다.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지정...찬성 11표

국회 사개특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찬성 11표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막판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법안은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민주당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한 발씩 양보하며 ‘제한적 기소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위증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져간다.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어진다.

패스트트랙에 탄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내 안건심사 완료 후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 회부, 본회의 부의, 본회의 상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최고 60일을 줄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민주당 “가슴이 벅차 올라” vs 한국당 “민주주의 죽은 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국민들께선 ‘우리나라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20년 넘게 공수처를 만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선거법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약속했다”며 “노회찬 대표와 손잡고 반드시 선거법 개혁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말 노회찬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끝난 이날 새벽 1시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 오늘 그들은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그들은 논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오로지 야당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내년 총선에 더 투쟁하고 더 가까이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국민들이 아프고 가려운 곳을 챙겨드려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자”고 독려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