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성윤모 "삼성과 정부 함께 가면 성과 거둘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52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 사전 브리핑
"5G 상용화로 시스템반도체 활용가능성 커져"
"과거엔 팹리스·파운드리 부문 개별지원"
"수요·공급기업 얼라이언스 통해 육성 추진"
"팹리스 투자 리스크 커…전용펀드로 1000억 지원"
"R&D에 10년간 1조 지원…필요 시 늘릴 예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반도체 민간시장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및 팹리스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만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스템반도체의 잠재성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4.29. [사진=기획재정부]

성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팹리스(Fabless)와 파운드리(Foundry)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부문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 수요기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며 "삼성전자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팹리스(Fabless)는 시스템반도체의 설계·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파운드리(Foundry)는 팹리스로부터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부문을 맡는 제조 전담기업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시스템반도체는 단일품종에 대한 대량생산 구조가 아니어서 수요발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보면 공공수요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현대차 등 민간 기업쪽 수요창출 관련해 협의한 게 있나

▲민간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로봇 등 주요 5개 분야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수요·공급기업 자율협의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획부터 시작해서 수요기업과 팹리스와 기술을 기획하고 과제발굴·R&D 등을 해결하는 시스템 만들 것. 

-해외기술유출방지 하겠다는 내용 있는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등에 따라 화학물질 성분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다. 그에 대한 복안이 있나.

▲국가핵심기술 포함된 정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관련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결정되면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쪽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 생긴다. 입법과정 통해 관계부처와 기술보호 범위 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성사시키는 게 문제가 될 것.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자동차·바이오 등 각 분야별 목표나 파운드리 목표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

▲전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이 1.6%를 차지하는데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IoT·가전 등을 선정한 이유 해당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캐치업(따라잡기)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

-설계를 위해 반도체학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인력 나오려면 4~8년 걸릴 것 같다. 대책이 있나

▲팹리스를 하고자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200개정도 있다. 현재 석박사 인력 다 합쳐 1만7000명인데 현재 R&D에 필요한 스텝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본다. 현장인력은 융합형 학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융합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작업은 보완·확충하겠다.

-시스템반도체는 1998년부터 진행됐으며 기존에 이미 두 차례 있었다. 과거에는 어떤 점이 잘 안됐나. 

▲이전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시스템반도체 안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연계 등 생태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팹리스 지원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수요기업 등 부문별로 하다보니까 잘 안됐다.

-이번에 어떤 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이번에는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개발기업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 연결하는 디자인하우스와의 수요기업연계 등 종합적으로 한다.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간다면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장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이다. 10년 만에 8%포인트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998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도약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한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그에 대한 응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T가 4일,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 탄생을 알렸다. 사진은 1호 가입자 이지은씨가 대구 동성로 직영점에서 세계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을 개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R&D에 10년간 1조원 지원하면 연평균 1000억인데 이정도로 충분한가

▲R&D 1조원은 더 보완해서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1조원을 발표했다. 기업과 또 현장의 수요, 학계의 동향 합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찾아나가겠다.

-미·중간 무역분쟁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핵심이었다. 반도체분야 팹리스로 가면 미중분쟁 사이에서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번 시스템반도체에서 주목한 것은 다시 한 번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이다. 그전에도 메모리 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하려고 노력했는데 몇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대할만한 성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시장 열리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한다.

-삼성에서 시스템반도체 투자규모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삼성공장 방문한 뒤 정부가 대책 발표했다. 삼성과 대책발표와 관련해 협업이 긴밀하게 진행된 것인가. 급조된 대책은 아닌가.

▲이번 대책에는 산·학·연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다 포함했다. 언론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민간과 많은 현장채널이 가동됐다. 긴밀한 협의 통해서 한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금융, 세제지원 구체적으로 수치가 안나온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 것인가.

▲부처간 구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제는 소관부처가 발표하는 시점에 공개될 것 같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 이루고 있다.

-팹리스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다. 현재 보릿고개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지원책들이 있는지

▲이번에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전용펀드를 만들었다. 전에도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가 있었다. 그러나 팹리스 파트에 투자가 잘 안됐다. 그만큼 팹리스의 리스크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팹리스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