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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위례 리슈빌'도 뻥튀기"..북위례 분양가 논란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3:57

'힐스테이트 북위례' 보다 간접비 33% 비싸
공사비 저렴하지만 총 건축비는 최고가 책정
정동영 "지자체·국토부 허수아비 검증" 지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이어 '송파 위례 리슈빌'도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비는 주변 단지 보다 23% 가량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검증이 어려운 간접비를 33% 올려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송파 위례 리슈빌'의 3.3㎡당 건축비는 총 988만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39%인 389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61%(599만원)는 간접비(373만원)와 가산비(226만원)로 공사비 외 금액이다.

특히 리슈빌은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북위례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비교했을 때 이 중 공사비는 가장 적었지만 3.3㎡당 건축비는 가장 비쌌다.

리슈빌의 3.3㎡당 공사비는 389만원으로 힐스테이트(511만원), 포레자이(469만원) 보다 적다. 하지만 3.3㎡당 건축비는 리슈빌이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포레자이(952만원), 힐스테이트(911만원) 순이다.

정동영 의원은 출처와 근거가 부족한 간접비와 가산비가 분양가 부풀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리슈빌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기타사업성 경비에 총 594억원, 3.3㎡당 289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힐스테이트의 기타사업성 경비는 3.3㎡당 37만원에 그쳤다. 리슈빌이 8배나 비싸게 책정된 셈이다.

기타사업성 경비란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리슈빌이 3.3㎡당 65만원,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공사비용, 설계비용, 감리비용 등 핵심 항목이 아닌 간접비의 일반분양시설경비와 기타사업성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는 감리자모집 단계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두 번 공개되는데 두 번 모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문서로 공개된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의 경우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분양원가 중 다른 항목은 5개에 불과했지만 리슈빌의 경우 49개 항목의 값이 달랐다.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고분양가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의 원인 제공자"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이 부풀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기재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도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공사비는 3.3㎡당 450만원.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2100가구에서만 4100억원, 한 가구당 2억원 가량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 줘야 할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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