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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9-2) 고려인, 반세기 만의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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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비 개혁·개방 맞춰 "스탈린때 강제이주는 불법" 명예회복 요구
소련 최고위, 1989년 11월 50년만에 고려인 복권조치 등 공식 발표
스탈린 차별 첫 희생 고려인...'일본 첩자' 구실 17만여명 강제 추방

[서울=뉴스핌] 김흥식 객원논설위원 =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민주화 조치에 따라 강제이주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온 고려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려인 묘비에는 대부분 고인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이 묘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라고 씌여있어 일제시대 행정구역 표기를 알 수 있다.[사진=뉴스핌DB]

◆고려인, 고르비 개혁·개방 맞춰 "스탈린때 강제이주는 불법" 명예회복 요구

기존의 억압적인 소수민족정책이 완화되던 1988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일단의 지도급 고려인들이 소련 공산당 정치국 앞으로 청원서를 보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강제이주 조치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완전한 명예회복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다.

고르바초프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내팽겨쳐진 고려인들이 거주이전 제한, 공직 취업 거부, 군 복무 거부 등 현저하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고유의 전통문화도 모두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차별대우는 스탈린 사후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강제이주 과정에서 지식인과 독립운동 관여자가 대부분인 지도층 인사 5000여 명이 무도하게 처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청원서는 고려인들이 참을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3백명 이상이 최고훈장인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고르바초프가 공개 연설에서 언급한 “과거사에 대한 무시는 언제나 큰 도덕적 손실을 낳는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고 한 지적이 고려인들을 고무했다고 청원서는 덧붙였다.

KAL기 격추사건 10주기(93.09.01)를 맞아 추모행사 취재 차 사할린에 간 김에 '사할린 희생사망동포 위령탑'을 찾았다. 일제시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동포들 상당수가 현지에서 희생됐다고 한다.[사진=뉴스핌DB]

◆소련 연방 최고위, 1989년 11월 50년만에 고려인 복권조치 등 공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공표했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 회복은 현재 막대한 정치적 의의를 갖고 있다. 죄 없이 탄압된 사람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해주며 그들에 대한 추억을 영구히 해 줄 것을 사회각계와 친척,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이어 89년 11월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고려인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 등이 포함된 명예회복과 복권 조치를 공표했다. 이로써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고려인들의 명예가 회복됐다.

이에 앞서 불평등 대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있었다. 강제추방된 고려인들이 공민증조차 받지 못하다가 45년 7월 소련 내무장관 명령으로 ‘특수이주민’이라는 명칭 하에 약간의 처우 개선을 해주는 정도의 등급으로 처리됐다. 47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만 거주한다는 조건의 제한된 공민증을 받았다. 그러다가 흐루시초프에 의해 정식 공민증을 받게 된다.

1955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농장을 방문한 흐루시초프는 고려인의 성실함과 탁월한 영농솜씨에 감동받고 이듬해 공민권을 전면 회복시켰다. 이로써 고려인에게 부당하게 취해졌던 거주이전제한, 공직 취임거부 등이 해제돼 일반 러시아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강제이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했다.

어쨌든 흐루시초프의 공민권 회복조치로 고려인들은 농사짓기에 여건이 좋은 남부러시아, 흑해연안, 북카프카즈 등지로 집단이주하기에 이른다. 북카프카즈 일대에만 4만~5만명의 고려인이 살게 된 것도 공민권 회복에 따라 이뤄진 결과였다.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1기가 우즈베키스탄 아흐마드 야싸비 마을에 있는 고려인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마을 발전 제안에 대한 의견을나누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스탈린 소수민족 차별 첫 희생 고려인...'일본 첩자' 구실 17만여명 강제추방   

강제이주 관련 비밀문건들은 크렘린 문서 보관소, 톰스크 극동공화국 문서보관소를 비롯해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 등에 보관돼 있었다. 소련이 해체된 직후인 1992년에야 비밀해제되었다. 이후 고려인단체에 의해 백서 형식으로 정리돼 공개됨으로써 강제이주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비밀 해제된 고려인 관련 문건에 따르면 강제이주 대상 고려인 수가 17만2500명이었다.(또 다른 문건에는 총 3만6422가구에 17만1078명으로 구체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일본첩자 침입방지를 구실로 고려인 모두를 강제추방한 것으로 문건은 밝히고 있다.

강제이주 2년이 지난 1939년도의 고려인 인구조사 결과 9만4000명 정도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송 과정과 이주 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강제이주 당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어서 그 참혹상을 짐작할 만하다.

강제이주는 1937년 8월부터 늦가을까지 가축운반용 화물열차를 동원해 진행됐는데 목적지까지 40일 정도 걸렸다. 연해주 고려인은 스탈린에 의해 소수민족단위로 자행된 강제이주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뒤이어 볼가유역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살던 독일계, 크림의 타타르인, 카프카즈의 체체인 등 소수민족들도 독소전쟁 발발을 전후해 시베리아 오지 등으로 강제 추방되는 비극을 겪었다.

문 대통령 내외, 카자흐 동포들과 건배[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오가이 세르게이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회장 등과 건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4.22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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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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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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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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