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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4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05월04일 08:47

문무일 검찰총장, 4일 오전 조기 귀국
“공무원으로서 자리 탐한 적 없어”
“검찰 업무수행 방식 변화 필요하다는 점 동의”
“국민 기본권 보장 빈틈 생겨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사의 표명 가능성을 남겨뒀다.

문무일 총장은 4일 오전 8시께 해외출장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의 표명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 결정했냐’는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에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데 대해선 “옳은 말씀”이라며 “나름대로 (그렇게 말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가 있는데 앞으로 검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자신의 거취 등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내 공식 입장발표 등을 시사했다.

문 총장은 조만간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거취 등을 포함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해외 출장 중인 지난 1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후 해외출장 계획 일부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이른 4일 귀국을 결정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문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 수사 지휘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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