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에 있어 공정당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경제 뒷받침이 필수인 만큼, 재벌개혁 등 공정정책을 향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축으로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이라며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 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 정책은 한두 개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재벌 그룹들이 3세로 승계되고 있다. 이들 중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미래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피력했다.

반기업 정책이라는 대한상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개선 등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을 둔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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