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 첫 회의실시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2:20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기업체별 자구책 마련 촉구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가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를 가동했다.

전라남도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수산단에 대한 시스템과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7 1차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는 여수산단지역 주민 대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수참여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기업체 공장장,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대기․건강관리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연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과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라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회의는 △전라남도 경과보고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견 수렴 및 확정 △거버넌스 기본의제 4가지 설명 △자가측정 제도 설명 △의제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는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전남 13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전국 최초 기획수사에 나서 측정값 축소 조작, 미측정 성적서 발행 등 235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배출사업장과 4개 측정대행업체(전남 3․광주 1)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지난 4월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논의에선 기업체를 제외한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여수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는 거버넌스의 정위원이 아닌 참고인으로 운영키로 했다. 의제 선정, 회의 소집, 대책 권고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진 운영세칙도 확정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다룰 기본의제는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주민이나 사회단체 요청 시 환경오염 위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개 방안 △여수산단 주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4가지다. 추가 의제는 위원회 합의하에 선정키로 했다.

또 의제 토론에선 여수산단 주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방법 등은, 자체 조사체계에 대한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시민 대표의 의견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자동측정시스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체별 자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1단장 3팀 15명으로 환경전담기구인 ‘(가칭)여수산단 환경지도감시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