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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소환] 검찰, 5년여 만에 공개 소환…수사 ‘돌파구’ 찾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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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수사단, 9일 김학의 전 차관 전격 소환
윤중천 진술 등 토대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집중 ‘추궁’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단 출범 42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소유 강원도 별장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여 만에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지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거나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이 지난 3월 29일 정식 출범한 이후 40여 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정식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과거 검찰이 공개 소환없이 조사를 벌였던 것과는 달리, 수사 성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최근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거듭 소환하며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같은달 23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 윤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해당 영상을 자신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씨는 또 “2007년께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 씨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를 통해 윤 씨로부터 실제 뇌물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단이 조사할 김 전 차관 연관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역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장시간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소환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윤 씨 주장 일부가 수사단이 파악한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있어 두 사람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역시 검토 대상이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가 윤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당시 강원도 원주 별장에 김 전 차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별장 성접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을 촉발한 윤 씨와 권 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도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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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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