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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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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방송사와 일대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제 등 내치와 외교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모저모] 문대통령, "공감 잃었다" 송곳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와 진행한 일대일 대담에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지적된 협치·인사 참사·적폐수사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대통령 "트럼프, 대북 식량지원 절대적으로 축복한다 말해"/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소개하며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서너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억지미소, 영혼 털렸다" 송현정 기자 인정한 전여옥/국민일보
전여옥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전날 저녁 KBS에서 방영된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대한 긴 감상평을 남겼다. 기자회견을 기대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전여옥 전 의원은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문비어천가쇼'를 하겠구나 싶었다. KbS니까"라면서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송현정 기자가 요즘 멸종상태이다시피 한 진짜 방송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 北발사체에 '경고' 목소리 내면서도 '상황관리' 모드 유지/노컷뉴스
문 대통령이 '경고'의 목소리와 '상황관리'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지난 2년간 쌓아온 남북신뢰를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북라인 실무진 서울 집결한 날… "북 계획적 발사"/한국일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9일 남측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측 북핵 협상 대표단과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참석하는 3국 국방 당국자들이 방한 중이었다. 북한 잇단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중대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與 "문대통령 대담, 국민신뢰도 높여" vs 野 "오만의 폭주 예고"/연합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단독] 보좌진 인간장벽 세운 한국당 "치료비는 알아서" /노컷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충돌 당시에는 보좌진을 앞세우더니 막상 필요할 땐 부상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해보니...정의당만 6석→18석 '교섭단체' 수준 급증/ 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 시점 정당 지지율에 적용시킨 결과, 정의당의 의석수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수석부대표 내정설에…이원욱 "아직 모르는 얘기"/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 산하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을 원내수석부대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분석] 전대협 전성시대…총선 앞두고 선수·코치로 대거 배치/ 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지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총선을 1년 남기고 전대협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복당하면서 총선 '선수'와 '코치'가 전대협 출신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안갯속 바른미래당 '포스트 김관영'…여성 4인방의 변수될 듯/중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거 판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지붕 세 가족'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분출될 수 있는 데다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간신히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손혜원부친, 공작선 타고 월북해 밀명받아" /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대남(對南)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부친의 친척들도 좌익 활동을 하다 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TV조선이 입수한 손 의원 부친의 1986년 공적 조서에는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대차게 나갔다가 머쓱하게 복귀…장외투쟁 '양날의 검' / 머니투데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장외투쟁은 야당의 최후의 선택이었다. 국민들의 동조를 원동력으로 삼아 대정부 투쟁, 압박 등을 진행하기 위해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장외투쟁은 야당의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성공한 장외투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인영의 '막말 금지'에 떨고 있는 자 누구…李 · 洪 · 韓 또 다른 李?/세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인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가 9일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낙인찍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저부터 삼가하도록, 품격있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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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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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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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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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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