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어젯밤 KBS 대담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성찰은커녕 경제폭망 정권의 고집과 불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각27.3%p 올린 것을 언급하며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 분을 19.7% 1650원, 역대 최고치로 인상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한국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 여파로 청년 체감실업은 급증했다. 소득분배는 더 나빠져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며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통계만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뒤로한 채 또 다시 최저임금을 꼼수인상하지는 않을지 환노위원장으로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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