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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미 상황, 김정은-트럼프 입장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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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최근 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상황이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2차례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 차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트럼프 정부는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하면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냉각된 관계와 지도자 간 ‘케미’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빅 딜’ 시도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을 지시하면서 점점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의 의미가 완전히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강경해진 수사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지도자의 역사적 정상회담 후 양국의 입장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조선중앙통신(KCN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부 전선 방어부대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면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 임무 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인민군대는 혁명의 총대를 더욱더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 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소형 단거리 미사일이었다고 판단하고 그 누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을 원하고 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협상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욕대의 국방·외교 전문가 와헤구루 팔 싱은 “이러한 새로운 진행 상황은 이 두 국가 모두 정상회담 외에 어떤 종류의 협상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할 지와 그것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맨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블로그 기고문을 통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러시아가 설계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싱은 “트럼프는 북한을 핵 무기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으며 이란은 핵 무기를 가진 것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
이것은 매우 특이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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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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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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