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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애국당 '천막철거' 물리적 충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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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하라" 최후통첩
애국당 "철거 불가, 서울시 강제철거는 직권남용"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에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국당 측은 "자진철거 통고를 거부한다"며 광화문광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부득이한 경우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12일에는 이행을 협조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이는 애국당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 천막 1동을 설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애국당은 11일에도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애국당이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애국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애국당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해진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제집행(철거)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애국당에 철거 시점까지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도 물릴 계획이다. 변상금은 면적 1㎡당 1시간에 10원씩 부과된다.

13일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 동상 뒤쪽에 천막을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연순 기자]

하지만 애국당은 자신들의 농성장을 촛불집회, 세월호 추모공간과 동등하게 대해달라며 '철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는 태세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가 집행할 수 있는 건 벌금이지 강제철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부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천막 하나를 철거하면 2개를 설치하고 2개를 없애면 4개를 만들고 4개를 철가하면 8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진철거 시한인 이날 저녁 8시 이후 상황에 대해 "저녁 8시 이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지에 대해 서울시 입장을 밝힌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지만 강제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 설치를 앞두고도 충돌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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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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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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