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권성동 “수사권 남용에 자괴감” vs 검찰 “권성동 의원에 징역 3년”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23:19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권성동 의원 징역 3년,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징역 1년
검찰 “공평·공정·정의 사회 위해 엄정한 사법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권 의원이 수사권 남용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수사권’을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과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 사업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법을 들어보이고 있다.2019.04.24 yooksa@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일관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범행 전면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전 본부장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채용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채용청탁을 했다는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를 (잡기 위한) 목표로 실제적 인사권도 없음에도 단지 친구란 이유로 전인혁을 결국 엮어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저는 억울하다.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과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